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사진)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댓글 공작 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기무사 업무는 ▲군사보안 ▲군 방첩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대원들에게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해 여권 정책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게 했으며 수십만 명의 예비역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