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육감 "시간에 쫓겨 잘못 발언" / 法 "유사 발언 없어… 교육감 측 주장 배척 어렵다"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61·사진) 울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자신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노 교육감 측은 "대본상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를 시간에 쫓겨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라고 잘못 발언할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TV토론회에서 발언을 한 외에는 유사한 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한국노총이나 소속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가 있다고 단정한 나머지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발언을 했다는 노 교육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저희 노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지 발언을 한점,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조원의 약 44%정도가 가입된 산하 노조 위원장 40여명이 노 교육감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다른 후보에 비해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