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 정보와 안전을 기업에 팔아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촛불 투쟁'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 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의 압력에 굴복해 체외 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상업화 등 추진,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 혁신 5법 중 3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DCT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의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며 "불필요하거나 정확하지도 않는 검사를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