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 구하기', '2심에 가이드라인 제시', '사법부 흔들기'라는 일부 비판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전의 뉴스쇼'에 나와 1심재판에 대해 "민사 재판하듯이 증거 가치가 비등한 것 가운데 자유 심증으로 아무 것이나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문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등의 표현들에 비하면 보인다가 유독 많은 이유가 정황 증거들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다 보니까 생긴 일들로 보여진다"라며 "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사실 관계 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사 대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닌가'라는 야당 등의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권력이 가진 속성에 의해서 향후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예단되는 그런 경우에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우는 판결에 대한 비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도 재판 가이드는 될 수 있지만 여론 때문에 재판하라가 아니라 증거 재판 주의라는 형사 재판 대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저희가 주문한 가이드가 혹여 있다면 법관의 양심과 형사 대원칙에 의해서만 판단하십시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구하기'라는 시선에 대해 이 의원은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는 단순한 두 요소만 입력했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즉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어떤 범죄로. 그다음에 당의 재판에 진행 경과가 어떻게 알려졌고 어느 정도의 모순점에 많은 여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한다"는 말로 구하기가 아닌 판결 모순을 비평한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