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많은 사람들이 반겼다.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 이었다.

유권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에 상당수가 공감을 했으며 최저임금 1만원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귀가 솔깃한 공약이었다.

문 후보의 당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올렸다.

시간당 7천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나 인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은 급격한 인상폭에 크게 반발했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충격은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나 또 다시 인상되자 분노로 바뀌었다.

주휴수당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거의 1만원에 육박한다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무관치 않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생산 증대까지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당장 직원들을 줄이고 가족이 일손을 대신 채우며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나가기엔 한계가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편의점과 식당 등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 부담에 단기 시간제 고용이 늘면서 젊은이들의 아르바이트 수입도 줄어들었다는 보도다.

2년 연속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경제 망치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야당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비난에도 불구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청와대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인상폭 조절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 받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처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고한다.

행사에 참석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들에게도 그 부작용이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졌다.

음식값, 커피값에 이어 패스푸드 등 외식업체들의 제품값도 덩달아 올랐다.

택시비는 서울에 이어 지방도 다음달부터 두자릿수로 인상된다.

여기에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비도 곧 들썩일 전망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날 지경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없게 된 셈이다.

최저임금을 올린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카드수수료인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내놓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싸늘할 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길은 최저임금 문제를 손 보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단초가 된 소득주도성장은 이제라도 야당의 주장처럼 재검토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금이나 옥처럼 귀중해서 꼭 지켜야할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되어선 안된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무거운짐을 덜어줄 책임이 정부에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