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서 수억원대 금품수수/직권남용 혐의는 집행유예 2년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며 "전 전 수석은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통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하기로 한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하고, (금품을 직접) 수수하기도 하는 등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전 전 수석은 선고 이후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 아쉽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