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상여금과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가 1 심과 일부 쟁점에 대해 달리 판단하면서 지급 명령 액수는 1 억원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 부( 재판장 윤승은) 는 22 일 가모씨 등 기아차 노조원 2 만7000 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 청구금액 6588 억원과 지연이자 중 3125 억원과 지연이자를 회사가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먼저, 항소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급여는 상여금뿐이다.

설·추석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식대는 소정의 근로대가성과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에서 각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임을 인정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근로시간으로 봤다.

반면 "특근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월급제 근로자 등이 '지급된 특근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특근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새로 정산하는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 회사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매출액·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부채비율, 유동비율)·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측이 주장한 ‘ 신의칙 항변’ 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지난 14 일 ‘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며 내린 판결을 존중해 1 심과 마찬가지로 배척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성호 지부장은 "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가 있지만, 거의 원심이 유지됐다고 본다" 면서 " 이제 사측은 2 심 판결을 준용해 더 이상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고 말했다.

이어 " 노조도 소송을 중요시하다보니 이 소송 자체가 오히려 회사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하기에, 지금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라고 있다" 고 덧붙였다.

2 심 판결에서 배척된 세부 항목에 대한 상고 여부도 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지부장은 " 큰 맥락이라고 보지 않는다.본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키고, 발생한 체불에 대한 지급요구가 먼저니까 작은 세세한 항목까지 노조가 소를 더 이상 제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면서 " 체불로 노사가 소송까지 가는 건 바람직 못한 방향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노사는 2 심 판결을 준용해 빨리 합의점을 찾고 정상 운영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1 심은 지난 2017 년 8 월 ‘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 ""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반박하며, 청구금액 6588 억원과 지연이자 중 3126 억원과 지연이자를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