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과거사위에 건의 / 文대통령 “특권층 불법에 국민 분노”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가 다시 검찰 손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2013년 1차 수사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행사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경찰이 과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과 2014년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다.

과거사위의 정한중 위원장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며 무위에 그친 김 전 차관의 지난주 심야 출국 시도를 거론하며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작심 비판했다.

정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라고 개탄했다.

사건 재수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직접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진실규명을 주장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필재·김달중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