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보좌관회의 주재 / 국민 분노 고리로 법안 관철 의도 / 국회엔 민생 법안 신속처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움켜쥐었다.

이날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박상기 법무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국민 분노가 들끓는 사건을 고리로 공수처법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 날짜를 예측하기 어려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최저임금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