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기부 요구, 인사업무 개입 등 금지 / 행동강령 시행… 자체 윤리위서 징계 ‘한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직인 만큼 자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내려야 해 처벌보다는 예방 성격이 강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행위도 금지된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도 의원 자신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