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수사권 없어 활동 제약” / 金행안 “버닝썬, 매주 수사 브리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의 조사 불응 등) 여러 제약이 있었다”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겠다.현재 총경 1명 외 경찰 4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 장관과 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김 전 차관 및 장씨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후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활동 기간 두 달 연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건의해 승인받았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