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이후로 연기됐다.

부처 개각으로 홍종학 장관이 심의회 주관을 고사하면서 중기부 실무진들은 27일로 예정된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와대 임명만 바라보게 됐다.

새 장관이 임명되면 의결권한이 없는 심의회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최근 커진 만큼 심의회가 중소기업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엔 부담스러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중기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개최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지연되면서 개최일이 지난 20일로 정해졌다.

당초 1월 중에 개최하려 했지만 심의회에 참여할 관련부처 협조가 늦어지며 개최 시점이 3월로 밀렸다.

하지만 지난 8일 청와대 개각 인사 발표로 홍 장관이 심의회 개최를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 정책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최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불가피하게 됐다"며 "원활한 심의회 진행을 위해 차관이 주관하는 방향도 고려했지만 법률검토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화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열린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주요 중기정책과 계획, 이행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기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중기부 격상 이후 심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조정 기능이 작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결 기능이 없어 위원회 수준에서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돼왔다.

중기부 역시 심의회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기보다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의체를 운영하다보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곧바로 정책 수요자들의 만족을 주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정책전환은 더욱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손댔다가는 소상공인과 맞물린 최저임금 문제와 더해져 실마리를 풀기 힘들 수 있다"며 "특별한 중기 정책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당분간 정책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