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11개 해양수산단체가 지난 21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이날 해양수산단체는 국방부에서 현역자원 감소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한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사에 나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며 "또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또 정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사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한다"고 지적했다.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 물자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국방력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특혜로도 볼 수 없어 형평성에도 부합된다”고 밝히면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 논의는 안보적?산업적 차원으로 재고되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도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하여 전쟁 등 유사시에는 병참업무를 수행하는 상선대 제4군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해사대학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은 어느 군대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참선의 보급로 역할을 하는 외항상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을 폐지 또는 감축하려고 한다면 해양수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일념으로 합심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11개 해운수산 관련 단체는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