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A(25)씨는 지난해 8월 자정을 넘긴 시각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58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계산도 하지 않고 들고 나갔다.

뒤늦게 알아차린 직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발견됐다.

A씨는 출동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몸을 들이밀었다.

경찰관이 바닥에 내려놓은 삼단봉을 낚아채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단지 맥주 1병에 군인으로서 명예를 저버리고 동맹국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A씨는 법정까지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3일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음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아울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