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세계무역기구)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을 치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 부대변인은 이번 수보회의에서 대북특사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발언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특별하게 일본 정부를 향한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 말씀은 못 하겠지만, (북측과)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