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 2017/06/27 19:11:45
국정기획委,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의미는?/ 권력남용 과감한 견제 가능 / 제2 최순실 사태 원천 차단 /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 제보자 형사처벌 부담 줄어 / 신고 대상 ‘배임·횡령’ 빠져 / 보복행위 처벌 강화 등 시급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 제보자들의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일보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간 많은 시민들이 공익 제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한 건 조직의 광범위한 보복이나 당국의 무관심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 많아서다.즉 대선 기간 ‘적폐 청산’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정부가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의 활성화→부정부패 척결→청렴한국’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국가기관 권력 남용 및 선거개입도 대상에국정기획위의 이번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롭게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즉 기존 5대 분야(국민...
이진규 미래부 1차관이진규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기술고시 출신의 과학기술정책 전문 관료다. 2007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과학기술정책 담당 부처를 떠나지 않았다. 특히 바이오·기후 관련 연구개발(R&D) 기획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부처 안팎에서 신임이 두텁다. 입이 무겁고 판단이 진중하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부산(54) △부산남고 △서울대 조선공학과 학사·석사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 △기술고시 26회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現)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文대통령 장차관급 추가 인선 / 국민권익위장 박은정 / 미래부1차관 이진규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은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박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국정기획위, 신고 범위 확대 /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추가 / 비리 자진신고 땐 형 감면도 / 국가청렴위 부활도 논의 중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고발한 사람은 앞으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5대 분야 279개 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포함한 6대 분야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정부기관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 한 공익제보도 법률상 공익신고로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된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선을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상호연계된 세계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G20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여성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G20 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무역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과의 별도 회담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자회담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고 향후 우호 협력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