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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비핵화 견인해 내려는 카드 /“美정부 직접 지원 않겠다는 뜻” /“北 ‘스몰딜’ 우선으로 하려 할 것” / 스웨덴, 올 봄 북핵 6자회담 추진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북한에 대한 전기 인프라 투자’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내려는 카드로 읽힌다.미국이 북한에 민간 투자 ‘당근책’을 꺼내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의 민간 부문 투자로 에너지 설비 구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다보스 포럼 발언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민간영역’으로 경제적 지원 주체를 한정한 것은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번 발언은 일견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민간을 끌어들...
    CSIS 빅터 차 한국석좌 간담회 / “대북정책 美 본토 위협에 초점 / 北, ICBM 협상장 끌고 나올 수도”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따라서 비핵화보다는 미국 본토 안전에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미래와 과거 (위협)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의 것을 남겨두려는 북한의 협상전략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북한은 현재 위협인 핵보다 ‘미래’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협상장에 끌고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차 석좌는 "북한은 이젠 필요없는 풍계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미사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현재의 것은 보유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ICBM과 관련해서도 여...
    국방부도 “美와 일정 협의 중”미국 국방부는 오는 3월 한국에서 시행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진행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다음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3월에 실시되는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에 영향을 주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로건 대변인은 한국 당국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국 국방부도 "한·미연합훈련을 오는 3~4월 예정대로 실시할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류를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한·미 간에 계속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1월 말 정도까지 미 국방부와 최종 확인을 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미 양국은 3월 초에 약 2주 일정으로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 ...
    수차 경고에도 540m 접근… "의도적 도발" / 日 초계기 또 韓 해군함정 위협 비행 / 고도 60∼70m… 지난달보다 가까이 접근 / 상식 벗어나… 양국 레이더 갈등 더욱 악화23일(현지시간) 우리 해군함정을 상대로 이뤄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P-3)의 저공위협비행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일본 초계기가 북한 선박 구조 중이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한 이후 양국 군당국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본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쯤 남해 이어도 서남방 52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작전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 접근했다.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지난해 12월 당시 일본 초계기 고도(150m, 거리 500m)보다 더 가깝게 접근한 것이다.지난해 12월20일 일본 초계기가 북한 선박 구조 중이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한 뒤 ...
    “테러·사이버공격 등 예측 더 어려워져 /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뒷받침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남북 사이에 평화 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방위 위협이 사라지거나 방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키느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테러와 사이버 공격,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까지 우리의 방위에 도전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방위 위협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그 피해도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가 북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상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새롭고 통합적인 방위체제는 무엇이며 각 기관과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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